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(유한) 화우
총 사건
5등록
변호 형사
3건
평균 형량
3년 4개월전체 대비 +42.9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3건평균 3년 4개월
파기 1건기각 1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+42.9%
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4개월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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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3개 카테고리업무방해1건+17%
평균 1년 6개월
사기1건+215%
평균 7년
배임1건-5%
평균 1년 6개월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5건결과 분포:실형3(60%)파기1(20%)기각1(20%)
2022도4108·대법원·2022-06-30·사기
약사 자격 없이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
기각
기각
2020도3694·대법원·2021-02-25·폭행상해
피고인이 친양자로 입양한 아동을 신체적·정서적으로 학대함.
파기
파기
2019고단4207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0-08-12·업무방해
교무부장 아버지로부터 시험 정답을 미리 받아 교내 정기고사에 부정하게 응시해 성적을 조작함
실형
1년 6개월 (실형)
2016노1643·서울고등법원·2016-10-21·배임
피고인 1이 선거비용으로 5천만 원을 받고, 피고인 2가 4억 원을 제공함.
실형
1년 6개월 (실형)
2013고단834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3-06-28·사기
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공사 입찰가를 조작해 특정 건설회사가 부정하게 낙찰받도록 함
실형
7년 (실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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